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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차 정총, 법정관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
번호 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4 작성일 2018-05-28 12:08:51 찬/반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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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정총-법정관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pdf  


 

 

<70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처리 결과

 

 

1. 정관 개정의 건 : 원안 가결

법령및정관 분과위원회 회의(421) 때 정관 일부 개정 의결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음

- 상정된 정관개정() 각 조항을 일괄처리 또는 개별분리처리에 대한 선택 표결 : 참여대의원 175명 중, 일괄의결안(172) / 개별분리의결안(3) / 기권(0) 일괄 의결키로 함

- 정관개정안 일괄 의결안 찬/반 표결 : 참여대의원 182명 중, 찬성(181) / 반대(1) / 기권(0)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인 18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인 181명이 찬성하여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

- 정관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1 참조]

 

2. 분과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8421() 17:00 ~ 22:52

장 소 : 더케이 서울 호텔 [본관 3] 거문고 B

참 석 : 64명 대의원 중 55(참석률: 86%)

안 건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집행부 부의 정관개정 안건

- 광주광역시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강원도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전라북도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경상남도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전라남도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 정관개정 안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정관개정특별위원회)

감사업무 규정 개정()의 건(정관개정특별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정관개정특별위원회)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부의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 안건

- 집행부 부의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집행부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울산광역시의사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강원도의사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경상남도의사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울산, 부산, 경북, 서울, 전남)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서울, 전남)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서울, 강원)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서울,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기타(부산)

법제및윤리분과 KMA 폴리시 제안(KMA POLICY 특별위원회)

 

3. 주요 안건처리 결과

정관개정의 건 : 정관개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가결된 안건들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 본회의 정관개정() 결과 참조)

- 정관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1 참조]

- 1(명칭 및 사무소) :“용산구 이촌로 4633에 둔다.”를 정개특 부의안인 용산구 청파로 40에 둔다.”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6조의2(회원의 의무) : 4항 정개특 부의안인 회원 및 직전 5개년 이전 년도 회비는회원의 회비 및 직전 5개년 이전 년도 회비는으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현행 제6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회원이 소속 지부 및 분회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의사 면허를 가진 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지역의사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고용한 봉직회원이 소속 지부 및 분회에 회원신고 및 회비를 납부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를 가진다.”로 수정하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부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6조의3(회원투표) 신설 :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회원투표 관련 개정안은 차기 정개특위에 위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6조의4(회원의 보호) 신설 : 40대 회장직인수위원회 요청으로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회원의 보호 신설 개정안은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관이 아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부결된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차기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향후 임총이나 정총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함)

- 11(임원 선출 등) 3항 및 제4 : 정개특 부의안인 제3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상정하기로 함. 정개특 부의안인 제4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상임이사와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12(임원의 임기) 1, 26(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 1항 및 제5: 강원도의사회가 부의한 제12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3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와 제26조 제1한다하며, 연임 및 중임은 총 5회로 제한한다.”, 5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회의 종료 전 이탈 및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대의원 권한의 제한을 둔다.”로 개정안은 강원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의 자체 폐기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2 :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 요건을 강화(1/3이상1/2이상)하자는 전라북도의사회의 부의안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3항 및 제4 : 3회장이 임명한회장을 제외한으로, 4임명된3항의로 정개특이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23(분과위원회) 1 : 1토의안건 및 제2토의안건 분과위원회를 각각 의무분과위원회와 보험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기존 4개분과에 대외홍보분과위원회 및 총무·학술분과위원회를 추가하자는 인천광역시의사회의 부의안건은 차기 정개특위에 위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24(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 대의원의 정수를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자는 인천광역시의사회의 부의 안건은 차기 정개특위에 위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39(위원회) 1: 정개특 부의안인 제5고시위원회를 삭제하고 순번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57조의5(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60(재심의 신청 및 기간), 60조의2(윤리위원회 징계결정 확정 및 효력) 신설, 62조의2(준용규정) : 집행부 부의안인 중앙윤리위원회 관련 개정()차기 정개특위에 위임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기타 지부 등에서 대의원 정수 조정을 목적으로 부의된 제23(분과위원회), 24(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및 제26(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차기 정개특위에 위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부칙(2018. 00. 00.) 신설 :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참여대의원 46명 중, 찬성(44) / 반대(0) / 기권(2) 수정 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2 참조]

- 7(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정개특 부의안인 부의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대한 12표제 도입 개정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18(대의원 자격상실) : 정개특 부의안인 지부에서선거구에서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52(발의), 57(수정발의) : 정개특 부의안인 발의에 있어 20인 이상의 동의로 의제가 되는 것과 수정발의는 대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성립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52(발의)는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57(수정발의)는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가결된 심의조항과 기타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감사업무규정 개정()의 건 : 참여대의원 전원 만장일치 수정 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감사업무규정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3 참조]

- 2(감사의 구분) : 정개특 부의안인 수시감사 요청 주체 중 감사단 또는 감사가감사 2인 이상이, “이 경우 감사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라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5(감사의 권한) : 정개특 부의안인 감사의 권한 중 제9감사단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 감사보를 약간 명감사단의 추천으로 감사보 임명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중에서 2명 이내로”, 10받을 수 있으며, 회계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있다”, 11감사단 또는 감사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 예산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6(감사의 의무와 책임) : 정개특 제5호 신설안인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감사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13(감사결과 보고) : 정개특 부의안인 대의원회 총회에대의원총회에라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 수정 의결된 조항을 포함하여 정개특에서 부의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참여대의원 53명 중, 찬성(53) / 반대(0)으로 만장일치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4 참조]

- 7(위원장의 직무) 2항 신설 : 정개특 부의안인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8(위원회 소집) 2항 신설 : 정개특 부의안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19(징계사유) : 3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정개특 부의안인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개정()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기타 개정안 : 19(징계사유) 3호 마목 전공의의 선발 및 기타 직무전공의의 선발 등 기타 직무, 36(포상) 3공적 사항을공적 사항에각각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참여대의원 43명 중, 찬성(43) / 반대(0) / 기권(0) 정개특 및 지부 등에서 부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 [붙임#5 참조]

- 3조의2(피선거권) 2항 단서조항 신설 : 2항 단서 다만, 3호는 회장선거에만 적용한다.”다만, 3호는 회장선거, 8호는 대의원선거에만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강원도의사회 부의안은 소속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심의안을 폐기처리한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3조의2(피선거권) 6항 신설 : 울산광역시의사회 부의안인 제6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 납부율이 면허신고 회원수 대비 50% 미만인 시·도지부의 시도지부장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신설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42(투표방법) 5 : 5항의 현행이 잘못 오기된 부분(현행 :‘4항에 따른 투표방법 선택사실은’)인바, 정개특 부의안인 우편투표 선택사실은 폐기처리하여 본회의에 성정하지 않기로 함. 정개특 부의안인 선거일 초일전 20일이후에는선거일 초일 20일전 이후에는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53(당선인의 결정·공고) 1: 서울특별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및 경상남도의사회 부의안인 결선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병합 심의한 결과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가결하되 추가 절차 등은 정개특 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세부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함

- 72조의2(교체대의원의 선출) 1, 2 : 1항 현행 자격을 승계한다.”를 정개특 부의안인 직무를 수행한다.”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안인 제2항 단서 단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의원 선출절차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교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 기타 이견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6안건) &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7안건) &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9안건) &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 기타(10안건)

-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일괄 위임하기로 의결하되, 10부의안건 중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페지의 건은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폐기 처리함

 

법제및윤리분과 KMA 폴리시 제안(11안건)

-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4.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의 전체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참여대의원 151명 중, 찬성 146, 반대 5, 기권 0명으로 승인함

 

5. 회장 결선투표제만 별도 분리하여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여 달라는 긴급동의안 : 부결됨

- 선거관리규정 제53(당선인의 결정·공고) 1항 관련 결선투표를 도입 가결하고 추가 절차 등은 정개특 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세부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

- 그러나 회장 결선투표제만 별도 분리하여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여 달라는 긴급동의안이 성립됨

- 이에 안건 채택여부를 표결에 붙인바, 참여 대의원 165명 중 찬성(55), 반대(109), 기권(1)으로 부결되어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됨

 

6. 여의사회 회장을 상근부회장과 같이 당연직으로 하자는 긴급동의안 : 부결됨

- 여의사회 내부에서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올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정관이 개정될 부분이기에 차기 정개특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함

 

7. 상임이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3명 증원하자는 긴급동의안 : 부결됨

- 정관개정 사항으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이 성립되지 않아 논의없이 자동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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