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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차 정총, 2토의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
번호 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5 작성일 2018-05-28 12:05:14 찬/반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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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0차 정총-2토의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pdf  


 

<70차 정기대의원총회>

2토의안건분과위원회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처리 결과

 

 

1. 분과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8421() 19:00 ~ 22:20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A(본관 2)

참 석 : 53명 대의원 중 41(참석률: 77%)

안 건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의 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의 건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의 건

공단 심평원 관련 대책의 건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의 건

건강보험정책분과 KMA 폴리시 제안의 건[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건

 

2. 주요 안건처리 결과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 집행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의결함

- 문재인 케어 :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과 함께 비합리적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제40대 집행부의 투쟁에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노인진료비 할증제 : 노인 진료에 소요되는 행위량 및 위험도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최선의 진료가 보장될 수 있으나, 환자 부담 증가 등의 완화를 위해 연령별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과 함께 추진하기로 함

- 건정심 구조 개선 : 건정심의 폐해 및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수차례 수임사항으로 상정되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건정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구조 개선으로 안건명을 수정하여 의결함

- 노인정률제 정착화,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신포괄수가제 개선, ·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한약 급여화 절대 반대: 원안대로 의결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의 건 : 집행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의결함

-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 외과계 행위료 원가 조사를 포함하여 의료계 차원의 의료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 정립과 원가 보상의 근거 자료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호자 대리처방 보험 수가 개선 : 1)‘대리처방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2)‘원격의료 등의 논란으로 제68차 및 제69차 총회에서 부결된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표결한바, 재석 대의원 37명 중 제1) 24, 2) 13명으로, 1)으로 의결됨. 대리처방 유지 시 적정한 수가 수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1)‘재진진찰료와 동일 또는 재진진찰료 대비 상향하자는 의견과, 2)‘대리 처방의 근절을 위해 재진진찰료의 200%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석 대의원 35명 중 제1) 20, 2) 15명으로, 1)으로 의결됨

- 상대가치위원회 재구성 : 1)‘전문과목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를 동수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2)‘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대의원 36명 중 제1) 15, 2) 21명으로 제2)으로 의결됨

 

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의 건 :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의결함

- 심사기준의 체계적 개선 : 복지부가 고시하는 심사기준을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감사원 등에 질의키로함

-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지속적 개선,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사전 예고제 : 원안대로 의결함

 

공단·심평원 관련 대책 :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의결함

- 청구 방법 간소화 : 심평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심평원 관련안건으로 통합하기로 함

-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포함된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현장 지역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연기’ : 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현장 진료 시 한정적으로 의사가 처방권 및 조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핵심 내용인바, 분과에서는 해당 안건을 폐기함

- 공단 관련, 금연치료 수가 청구 간소화 등 : 원안대로 의결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 :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의결

- 청구 방법의 간소화 : 건강보험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모든 보험에 해당하므로 청구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급여 관련, 자동차보험 관련, 민간보험 관련,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 원안대로 의결

 

건강보험정책분과 KMA 폴리시 제안의 건[KMA POLICY 특별위원회]

- 진찰료 산정을 위한 진찰의 정의 : 처방료 분리와 관련된 수임사항과의 연계를 위해 진찰의 정의 내용에서 처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키로 함

- 상기 안건 이외의 14개 안건(급여행위의 적정보상, 오프라벨 의약품 사용, 상대가치제도하에서 발생하는 1차 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개선, 평가지표에 대한 원칙 및 도입,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비중 확대, 처방료 분리,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판단의 기준 정립, 장애인 가산의 적용 범위 확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확대,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공개·자의적 내부 기준 공개 및 개선,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 원안대로 의결

 

3. 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의 전체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참여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함

4. 건정심 탈퇴 권고 긴급동의안 : 가결됨

- 참여대의원 149명 중, 찬성 127, 반대 15, 기권 7명으로 의결됨

 

5.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가산제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의협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달라는 긴급동의안 : 부결됨

- 출석대의원 과반수 재석 부족으로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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