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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차 정총, 1토의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
번호 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1 작성일 2018-05-28 12:02:57 찬/반 0 / 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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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정총-1토의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pdf  


 

<70차 정기대의원총회>

1토의안건분과위원회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처리 결과

 

 

1. 분과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8421() 17:00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 C

참 석 : 61명 대의원 중 43(참석률: 70.49%)

안 건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적극 추진

의료인력 수급 대책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

한방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의약품 대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보건소 대책

예방접종 대책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

조직 강화 및 회무 운영

합리적인 의료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대책

기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KMA 폴리시 제안의건[KMA POLICY 특별위원회]

 

2. 주요 안건처리 결과

1안건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3안건 <의료인력 수급대책>, 13안건 <합리적인 의료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14안건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대책> :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함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을 통해 3차기관의 환자 집중 해소. 종합병원이상의 원외처방전 상 V252코드 기재가 의무화됐음에도 미기재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집행부)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해 왔으며 권고문() 작성에 반대 하였음. 차기 집행부에 전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경증질환 대상 확대

(집행부) 바람직한 경증질환 대상 확대 방안을 제2토의안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차기 집행부에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음

- 회원 간·직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료전달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경증 질환은 일차의료기관이 전담할 수 있도록 요청

(집행부) 2018210일 임총에서 최종 권고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기에 임총 결정을 존중하여 차기 집행부에서도 원활히 연계되어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음

-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 의해 의과 영역을 치과의원 및 한의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법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집행부) 일차의료활성화가 단순히 특별법 제정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음

의료인력 수급대책

-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여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필요함

(집행부)공보의 복무기간에 4주의 훈련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차기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를 통해 공보의의 복무기관에 훈련기간이 포함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간호사 정원의 기준이 되는 입원 및 외래환자 수를 상향조정 또는 간호사 정원에 간호조무사를 일정비율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집행부)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우려가 있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합리적인 의료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 병의원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별한 지원 없이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백신 보관료 신설, 세제 해택 등 회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CT 등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에 따라, 공동 병상을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병상수가 축소될 경우 어려움이 있어, 시설기준의 규정 개선이 필요함

(집행부)특수 의료장비 중 CT, MRI 품질관리검사 기준 강화 및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관련 법률개정을 복지부에서 진행 예정임. 관련 법령 개정 시 현행 시설기준의 삭제 또는 시설기준의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 ·폐업 등 공동병상활용 문제는 추가 확보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받는 지역이 있음. 현재 개원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원이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대책

- 경기도 지자체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사업에 대해 추후 공단, 간호사 위주로 사업이 전개될 우려를 설명. 현재 실시하는 지역 의사회 중심의 건강동행 닥터원 사업을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만성질환관리 관련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함

(집행부)현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황을 설명함. 의료계, 지역의사회, 보건소 등이 연계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74월 정총에서 수임된 만성질환관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협 주도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안을 마련하고 산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차기 집행부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안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추진>, 5안건 <한방 관련 대책> :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함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추진

- 아직 원격진료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집행부)의사 회원들이 총력으로 원격의료를 저지한 바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최근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가 제외되는 논의가 있었음.

- 원격의료는 의료비 절감이 주 목적이며, 회원들이 동참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음. 원격의료가 조금씩 허용된다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한방 관련 대책

-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 있음

(집행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한의사로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성된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계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

-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함.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약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임. 한방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있음

(집행부)한특위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성분표시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국갤럽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했음

-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진행사항 관련,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사업 및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해 한방시범사업의 유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입법화해야 함.

- 입법화는 한의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입법화 보다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성공률을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집행부)한방난임사업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음. 관련 연구용역을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고 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안전성과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겠음

- 여러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공률이 일반적인 임신률보다 낮은 14%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선심행정이기에 한특위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함

(집행부)광주지방법원에서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행위가 불법으로 판결되었으며, 해당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6안건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의약품 대책>, 7안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함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의약품 대책

- 강제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작업과 여론조성 등 향후 선택분업 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 약사들의 총 조제료에 포함된 복약지도료 등에 대해 설명함. 진찰료와 분리된 처방료 부활을 주장함

(집행부)의약분업 후 처방료가 진찰료에 합산되었음.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있음

- ‘임의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임의불법대체조제라고 표현해야 함. 대체조제 품목이 증가 추세임

(집행부)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 한의사 및 한의대생에 대한 강의에 의사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듯이 의사회원들이 약사들의 학술대회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인근 한의원들과 진료 협력기관 체결을 맺는 것을 자제해야 함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악법이기에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집행부)지난 2016년 통과된 행정처분 시효법 등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회원들의 민원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추후 행심위 통해 회원들이 더욱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임. 리베이트와 연류된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집행부)5년 시효법 및 행심위 구제도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처벌보다는 리베이트가 근절되도록 양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8안건 <보건소 대책>, 9안건 <예방접종 대책>, 10안건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11안건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 :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함

보건소 대책 및 예방접종 대책

- 보건소의 저가입찰과 저가예방접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민간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기에 대책마련이 필요함

(집행부)보건소의 저가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발행문제를 잘 알고 있는바,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양호한 사례도 있음

- 경피용 BCG와 독감 예방접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함

(집행부)경피용 BCG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편입은 정부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노인 인플루엔자는 질본과 협의를 통해 지역의사회가 백신배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논의되었음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집행부)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 노력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의 혜택을 모든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

- 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진료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비용의 과소 책정으로 수수료 기준의 전반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함

(집행부)관련고시가 발표됐지만, 법적인 패널티가 있는 사항이 아님. 향후 지속적으로 수수료 기준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안건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 12안건 <조직 강화 및 회무 운영>, 15안건 <기타>, 16안건 <의료및의학정책분과 KMA 폴리시 제안의 건[KMA POLICY 특별위원회]> :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함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 조직 강화 및 회무 운영

- 집행부가 변경되더라고 대관업무는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집행부 임기와 상관없는 대외협력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집행부)외부에서 의정회 부활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악법대책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국회관계자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돼야함

- 국회의원 후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은 시군구 의사회에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복지위 국회의원의 지역구만이라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의협에서 해당 지역구 의사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문정책단을 상근으로 운영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집행부)현재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원 등 17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소장보다는 정책연구 실무진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KMA폴리시와 의료정책연구소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바,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KMA폴리시와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KMA폴리시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집행부)의료정책연구소의 부족한 부분에 더욱 노력을 하겠으나, KMA폴리시를 연구소와 통합하는 것은 연구소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KMA폴리시는 의사들의 의견이 담긴 대국민 입장표명인바, KMA폴리시를 격려하고 키워나가되, 모든 의료계가 집중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폴리시에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폴리시 생성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기 타

- 119 구급차 의사 동승에 관한 규정 개선건에 대해 삭제 요청

- 인터넷에 떠도는 의사들에 대한 비방이나 과장 기사에 대해 대응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집행부)홍보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정부에서 변경되는 고시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정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함

- 지진이나 수해 등 천채지변이 발생한 지역에서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의사가 처방권 및 조제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함

(집행부)재난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사항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함

(집행부)관련 내용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정부와 진행 중인바, 향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집행부)의협 차원의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의학정보원 설립과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 청구프로그램 개발의 부담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 진료정보가 정부에 귀속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청구 전 일차 자율 점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삭감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시스템 개선을 심평원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KMA 폴리시 제안의 건[KMA POLICY 특별위원회]

- KMA POLICY 제안 중 <5.의료인 대중매체 출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8.필수의료>, <9.일차의료개념,>에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KMA폴리시 제안 설명부분에 부연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에서는 봉직의를 원활히 수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PA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KMA폴리시는 언제든지 의료계의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바, 지속적으로 KMA폴리시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3. 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의 전체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참여 대의원 대의원의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함

 

4. ‘지방에서 당선된 제40대 의협회장을 위해서 원룸 혹은 투룸의 관사를 협회에서 임대 제공한다.’는 긴급동의안 : 가결됨

- 긴급동의안에 20명 이상의 재청에 따라 동의안이 성립하여 표결에 붙인, 참여대의원 140명 중, 찬성(105) / 반대(33) / 기권(2)으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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