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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차 정총, 예결산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
번호 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8 작성일 2018-05-28 11:56:25 찬/반 0 / 0
내용
  첨부파일 :

제70차 정총-예결산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 처리 결과.pdf  


<70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 심의결과(4/21)’ 보고 및 본회의(4/22)’처리 결과


 

1. 분과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8421() 17:15~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 A

참 석 : 66명 대의원 중 37(참석률: 56%)

안 건

회비 면제 연령 상향 시행 방안 총회 위임에 따른 추진 결과 보고 건(집행부)

2017년도 결산() 심의의 건(집행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집행부)

회비 면제 및 감액 연령 기준 환원의 건(집행부)

고유사업 이월잉여금(회관신축기금) 전입() 부의의 건(집행부)

장기 미수금 부실채권 결손(대손상각) 처분의 건 (집행부)

회비납부 관련 대책 관련

- ‘, ‘회원 회비수납 촉진 방안(인천)

- ‘,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제적 조치(인천)

- ‘, 회비 미납 회원의 면허 신고 제한(경북)

- ‘,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광주)

- ‘, 중앙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서울)

- ‘, 대한의사협회 정관세칙 제3조 개정(대한의학회)

보조금 관련

- ‘, 회비교부금 차등화 지급(전북)

- ‘,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 상향 요청의 건(대한개원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정부분 예산집행권을 가지는 근거규정 마련(경남)

 

2. 주요 안건처리 결과

회비 면제 연령 상향 시행 방안 총회 위임에 따른 추진결과 보고 및 회비 면제 및 감액 연령 기준 환원의 건 : 참여 대의원 50명 중, 찬성(29) / 반대(21) 가결

-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자에 한해 현행과 같이 환원하는 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비 면제 연령 상향 시행 방안 총회 위임에 따른 추진 결과 건은 자동 폐기함

2017년도 결산() 심의의 건 : 참여 대의원 52명 중, 찬성(52) / 반대(0) 가결

 

고유사업 이월잉여금(회관신축기금) 전입() 부의의 건, 장기 미수금 부실채권 결손(대손상각) 처분의 건 가결

- 고유사업회계인 회관신축적립금(12천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회계로 이관하는 안 가결(찬성 49/ 반대 0)

- 장기 미수금 부실채권 결손(대손상각) 처분의 건 가결(찬성 52/ 반대 0)

 

회비납부 관련 대책 중 바, 대한의사협회 정관세칙 제3조 개정(의학회) 부결

- 대한의학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기초의학교실 교원으로 근무하는 회원(진료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회원)은 협회에 직접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회원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의안을 설명함

- , 정관세칙 제3조 제1의료업진료업무로 개정안은 집행부에 위임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함

 

회비납부 관련 대책 중 , ‘회원 회비수납 촉진 방안(인천), ‘,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제적 조치(인천), ‘, 회비 미납 회원의 면허 신고 제한(경북), ‘,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광주), ‘, 중앙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서울) & 보조금 관련 중 , 회비교부금 차등화 지급(전북) 가결

- 매년 지속적으로 상정되는 안건으로 집행부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가결(찬성 51/ 반대 0)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찬성 51/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

보조금 관련 중,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 상향 요청의 건(대한개원의협의회) 찬성 39/ 반대 5/ 기권 4명으로 수정 가결

- 수익사업에 편성된 임원을 포함하여 전체 임원 인건비를 15%인상하여 재편성한 안(세전 인건비임을 표기 전제) : 찬성 46/ 반대 2명으로 가결

- 1인의 상근이사 인건비를 수익회계에서 고유사업회계로 이동하는 안 : 찬성 19/ 반대 27/ 기권 3명으로 부결

- 항목별 계수 조정 따른 삭감안 : 가결

항 목

삭감액

비 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 : 운영

128,173,600원의 20% 삭감

25,634,720

업무추진비 및 홈페이지 구축 연동비 제외 후 20% 삭감

KMA POLICY특별위원회 : 운영

업무추진비

25,200,000

 

KMA POLICY특별위원회 : 운영

홈페이지 구축 연동비

20,000,000

1년 보류

인사-임직원교육

10,000,000

 

경영지원-회원상훈제도운영

5,000,000

 

조직강화-시도의사회 등과 관련된 의료현안 설명회

20,000,000

 

소송 및 법률자문- 소송지원

50,000,000

 

총 액

155,834,720

 

- 항목별 계수 조정 따른 삭감안 : 부결

항 목

삭감액

비 고

전문가평가제 시도별전문가평가지원 및 본사업 지원 각 500만원

10,000,000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기초 사업이므로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이 개진

윤리위원회-지부 윤리위원회 적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

14,200,000

중앙윤리위원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워크숍과 통합 전제

국제협력-항공편 좌석 등급 조정

-

 

대의원회-의장활동비

6,000,000

 

의학회 보조금 전액 삭감

500,000,000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제시됨

 

-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 관련, 51,100,000원 상정안에서 56,900,000원이 증액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상향안인 108,000,000원이 찬성 39/ 반대 5/ 기권 4명으로 수정 가결

- 고유사업회계 중 삭감된 예산은 155,834,720, 증액된 예산은 56,900,000원으로 98,934,720원을 감소시킴

- 총 예비비는 기존 109,573,300원에서 절감된 98,934,720원을 추가하여 총 208,508,020원으로 수정 편성함

- 한방대책 전담 직원 채용 예산 삭감안 : 찬성(15) / 반대(31) / 기권(2) 으로 부결

- 의료법령 대응 및 투쟁 특별회비 회비 인상안 관련, ‘’, ‘회원 30,000, ‘’, ‘회원 20,000원으로 인상하는 원안이 찬성 48/ 반대 3명으로 가결

- ‘의료법령 대응 및 투쟁특별회비로 명칭이 변경된 투쟁회비에 대해 투쟁회비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 찬성 46/ 반대 4명으로 가결

- 고유회계 소송지원 예산 5천만원 삭감분은 투쟁회비 소송지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안 : 찬성 33/ 반대 17명으로 가결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정 부분 예산집행권을 가지는 근거규정 마련(경남) : 부의권자의 안건 취소 요청으로 자동 폐기됨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의 전체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참여 대의원 177명 중, 찬성(170), 반대(7)으로 원안대로 승인함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제40대 집행부가 재편성하여 서면결의를 실시하자는 재수정동의안 : 부결됨

- 18인의 재청에 따라 재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함

 

5. 향후 고유사업 이월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자는 수정동의안 : 부결됨

- 20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 향후 고유사업 이월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표결에 붙인바, 참여대의원 183명 중, 찬성(45), 반대(137), 기권(1)으로 부결됨

 

6. 의료법령 대응 및 투쟁 특별회비 회비 인상안 관련, ‘’, ‘회원 50,000, ‘’, ‘회원 30,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 동의안 : 부결됨

- 사업계획및예산결산 분과위원회(4/21)에서 부결되었기에 향후 인수위나 집행부에서 필요시 추가경정 등으로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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