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저장
소개 게시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예산결산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분과위원회 법령·정관분과위원회
게시판 > 대의원 플라자
제목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개회사>
번호 47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5 작성일 2019-05-03 11:49:45 찬/반 0 / 0
내용
  첨부파일 :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개회사 v3-3.pdf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來賓)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의협 창립 111주년이 되는 기념될만한 해입니다.

그런데,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급여화 및 통제정책'', 소위 ''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임세원교수님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고 윤한덕 센터장님의 심각한 순직,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선생님들의 슬픈 과로사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쉽고 편리하게, 저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의료수준 모두에서 가히 ''의료천국''이라 칭할만  합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고시,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악법하에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참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우리 의사만큼 헌신한 직종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의료정책 입안 과정부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현실감 있고 합리작인 의견을 묵살한 채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 법이 시행된지 13년간 미지급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5891억원이나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선지 2년간도 4조 4121억원입니다.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시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갚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만 기금을 유지 운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을 안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법 자체도 한시적이라 202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후속 조치도 손 놓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등을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해결해 주어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가 필수적인 중요한 국가 아젠다입니다. 부디 시급한 입법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류투성이요, 문제가 심각한, 즉 의료의 본질인 의사의 진료를 외면한 졸속적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료정책에서 ''면허''를 가지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소외시켜서는 국가재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면허''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면허''와 ''자격''은 다르다는 법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은 다릅니다. 일례로 조리사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누구나 음식을 조리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국가가 법으로 각 직역의 면허를 정하고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진료, 즉 진찰과 치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타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법테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유감을 표하고, 우려의 의견을 전합니다. 의사법은 없습니다. 소위 약사법(藥事法)은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에 관한 사안(事案)을 다루는 법입니다. 의료에는 오직 ''의료법''만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진료는 정치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직역이기주의 같은 무리한, 비상식적인 기도는 절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십시다.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강행하는 소위 ''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붕괴되고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자꾸 만들기 보다는 영세한 병의원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육성책을 먼저 추진 시행해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의료분야에서 진정한 ''의료 민주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과로사할 지경입니다.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의료수준이 올라가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회원 여러분!

우리 의사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며 지내온 과거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 밖에 없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더더욱 참회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상한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선시행-후보완''이라는 약속어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강제조제위임제도'', 소위 ''의약분업''이 바로 그 선례가 아닙니까? 20년이 되어도 후보완은 커녕 조사와 평가조차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약을 타기 위해 이중고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전혀 연구도 안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정부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자세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 부터라도 제 목소리를 내고 바로 잡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영세 의원과 중소병원은 퇴직금도 연금도 없어 노후보장도 불안합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분쟁법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고, 억대의 금액을 배상하고, 심지어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되는 엄청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가칭 " 의원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의협에서 만들어 찾아 뵈올때 꼭 살펴보시고 관심있게 법안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것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로 건보정책이 백년대계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OECD 평균 수가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뚜렷한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서,

잘못된 대한민국의료를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공유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에서 과감히 이끌어, 투쟁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할것 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패배의식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우리 의사들의 ''마지막 입새''가 떨어져 땅으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차후에 회원님들과 대의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71차 정기총회가 힘을 결집할 수 있고, 훌륭한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임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 철 호

찬성  반대 목록  답변    이전  다음 

   댓글 달기